공개→비공개 뒤집힌 노무현 기록물 목록... 대통령기록관은 왜?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청구 노무현 이병한 기자
지난2월 25일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년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0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해제됐지만, 약 한 달이 지나도록 그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초 대통령기록관장이 갑자기 직무정지 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대통령기록관은 해제일에 맞춰 목록을 공개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돼, 약 한 달 반 사이에 공개→비공개로 변경된 배경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는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지정기록물의 목록을 정보공개청구했지만 대통령기록관의 회신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였다. 이에 는 이의를 신청하면서 법령에 따라 내부검토 종료 예정일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4일자 회신에서 "늦어도 12월까지는 비밀/일반기록물 구분을 완료하고, 일반기록물 목록에 대해서는 비실명화 처리 후 공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즉, 지정기록물로 묶여있는 기간에는 내부에서도 접근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해제가 된 이후에야 공개를 위한 실무작업이 가능하며, 분량이 방대하므로 소요 시간이 1년 가까이 걸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민 입장에서는 지정기록물이 해제됐는데도 해제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됐다. 무려 15년간 알권리를 강력하게 유보시켜왔는데, 약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전문위원으로서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전문위원회는 지정기록물 해제에 임박하여 비실명화한 것이라도 목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대통령기록관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 측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해제일 전 실무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기록관이 관장 직무대행 체제로 되면서 바뀐 건 목록 비공개 뿐만이 아니다. 법령에 따라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대리인의 지정도 시행령 미비를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다. 결국 현 상황은 막대한 양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이 해제됐지만, ▲ 시민들은 목록조차 접근이 불가능하고 ▲ 기록 생산의 주체인 노무현 전 대통령 측도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 오직 현 정부 측만 기록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 일단 지정기록물에서 해제되면 정부 측에서는 이전보다 정보 접근이 용이해진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KBS 盧 명품시계 보도 국정원발…고대영한테 들어”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시가 2억 원 상당의 피아제 명품 시계 2개를 받았다는 2009년 KBS 보도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뇌물 혐의를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에서 당시 고대영 KBS 보도국장(전 KBS 사장)을 만나 들었던 이야기를 공개했다.회고록에 따르면, 이 전 부장과 고 전 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으로 수사가 종료된 후인 2009년 6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태효, '한일 회담 위안부 거론' 보도에 '정상 간 대화 다 공개 못 해'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취지의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정상들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자금 냄새’ 전두환 아들 와인은 왜 한-미 정상 만찬에 올랐나 [논썰]](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19/hanitweet/8216487085108841300760-8216487085108841300760-1637272683833614336.webp?w=640)
‘비자금 냄새’ 전두환 아들 와인은 왜 한-미 정상 만찬에 올랐나 [논썰]와이너리, 결혼 축하금 160억, 페이퍼컴퍼니…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씨가 전두환 일가가 보유한 막대한 재산이 ‘검은돈’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 전두환 손자의 폭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발품뉴스] 택시요금 올렸더니 줄줄이 망하는 택시 회사들…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18/jtbc-news/9148156544084561201636-9148156544084561201636-1637047942933803008.webp?w=640)
[발품뉴스] 택시요금 올렸더니 줄줄이 망하는 택시 회사들…왜?발품뉴스 택시요금 올렸더니 줄줄이 망하는 택시 회사들…왜?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상자 하나에 26만 원…망한 은행 굿즈는 왜 비싸게 팔릴까자금난으로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로고가 찍힌 상품이 온라인상에서 뜻밖의 인기몰이 중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SVB가 취업박람회, 회사 행사 등에서 무료로 나눠준 양말, 모자, 텀블러 등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