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돈에 홀릴 게 아니라 마음을 사야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 고향납세 박진도 기자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확충,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관계 인구의 증가 등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소기의 성과를 낼 것을 기대하지만,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를 변형해서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이다. 일본의 고향납세는 처음 도입한 2008년에 납세건수 5.4만 건과 납세액 81.4억 엔으로 시작해서 2015년 726만 건과 1653억 엔, 2021년 4447만 건과 8302억 엔으로 13년 사이에 건수 기준으로 824배, 금액기준으로 102배라는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소득이 1천만 원이든 1억 원이든 3억 원이든 최고 500만 원을 기부하고 최고 90.8만 원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소액기부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고액기부자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로 지자체의 재정 확충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2021년 고향납세 실적은 47개 도도부현 기준으로 최고 홋카이도 747만 건 1217억 엔, 최저 도쿠시마현 10만 4천 건 21억 엔으로 금액 기준으로 58배, 건수 기준으로 72배의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면 어디에나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고 있다. 법률의 목적도"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고향보다는 답례품을 보고 기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한 취지에서 벗어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갤럭시 고장나도, 한국엔 ‘직접 수리할 권리’가 없다애플이 오는 3월부터 아이폰13과 이전 모델의 배터리 교체 비용을 기존 7만9200원에서 3만4천원 인상하기로 하면서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엔 없는 수리할 권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상] 고민정 “문재인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탈탈 턴 게 아니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15/mediatodaynews/9150689493459331210487-9150689493459331210487-1625683277104250881.webp?w=640)
[영상] 고민정 “문재인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탈탈 턴 게 아니라…”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김 여사를 2년 이상 탈탈 털었다”고 한 데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요 일지를 정리해 와서 조목조목 반박했다.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2009년부터 11년까지 진행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12년 금감원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의뢰됐지만 석연치 않게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 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검사였고, 검찰총장이 됐다”며 당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후 천사’ 고래에게 인간이 내야 할 돈?…한마리당 25억원!대부분 대형고래는 200만달러의 가치가 있다. 이 문장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고래의 서비스 돈으로 환산해보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친윤 인사들이 ‘윤 대통령 명예 당대표’ 추대 주장하자, 안철수가 보인 반응안 의원은 경쟁자 김기현 의원의 'KTX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김기현 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튀르키예 심장 함께 뛴다…파병 제안 긍정 검토'튀르키예에 있는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의 텐트에 '고마워 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이 서툰 한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