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나눠먹기 R&D 이번엔 손볼까…분야·성격 놓고 의견 분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조승한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나눠 먹기, 갈라먹기식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과학기술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R&D 분배 문제에서도 교육계 이권 카르텔과 같은 성격으로 규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상 처음으로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 내역 제출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대표적으로는 이른바 연구자들끼리 카르텔을 구성해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맥을 통해 연구비를 배분하는 사례가 꼽힌다. 이런 과정에서 수행 과제수를 연구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자 5개 이내로 제한하는 '3책5공' 기준에 맞춰 연구실이나 기관끼리 배분식으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있어 왔다.지난달 28일 국가 R&D 사업 전반 감사를 시작한 감사원이 연구관리기관의 연구 평가위원, 과제 수행자를 들여다보고 연구인력 적정 배분을 분석하겠다는 것도 이런 문제의식이 뒷받침된 것으로 풀이된다.2021년 KISTEP이 발간한 '중소기업 R&D 지원 방식의 주요 이슈와 정책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R&D 지원을 받은 좀비기업은 882곳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일부 컨설팅 기업들은 정부 지원 R&D 사업이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지원금'이라며 혁신적 기술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등 이른바 '눈먼' R&D를 노리는 기업들이 계속해 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R&D 전문관리기관과 간담회를 열며 '나눠 주기식 예산배분'보다 국제적 경쟁력을 기준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전략적 예산배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국정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구체적 성과가 나지 않은 점을 질책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R&D 나눠먹기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대통령실에서 나왔고 감사원도 지난해부터 감사 예고 등을 통해 R&D 개선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신호를 냈지만, 이번 예산 조정안에서 확실한 대책이 보이지 않자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재정전략회의 안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어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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