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한반도 안보 위기, 긴장 완화 해법은 있는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윤종은 기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10일 오후 1시 반 '제71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2022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3년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통일전략포럼은 북한의 정치·군사·경제·대외·대남 총 5개 세부 주제에 대해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그는 또"올해 북한의 대미정책의 기본은 2016년~2017년 상황으로 돌아가 '쌍중단' 투쟁을 재개한다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독자 무력 증강 노선을 강조하면서도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를 상정하는 양면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당분간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지만, 1월 블링컨의 방중의 향배에 따라 조기에 상황 변화가 있거나 5월~6월 사이 한차례 정도 북미간 고위급 대화가 개최될 여지는 있다"고 봤다. 이어"최근 북한 대남정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대남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김여정 등 북한 최고지도부이다"면서"군부가 주로 대남 담화의 주체로 나서면서 대남관계가 '대적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리난 중국 사회과학원 부소장은"최근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합동훈련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고 대규모 군사훈련 속 선제타격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 한반도의 진영화 속에서 새로운 위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위기관리를 위해 남북한과 동북아 국가들이 한반도의 안정을 정책적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전략적 대화 채널과 대화 기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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