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의 재정 적자는 약 1635조 원으로 역대 최고의 적자 폭을 기록했습니다.\r중국 재정 적자
중국의 한 지방 공안청이 9000여만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했다 단전 예고 통보를 받고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로 코로나’ 방역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칭슈분국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 공안청 건물의 미납 전기요금은 48만3848위안이었다.전력국 관계자는 “2월 20일 미납 요금 일부가 납부됐지만, 여전히 48만여 위안이 미납된 상태였다”며 “단전 시기는 현장 작업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광시 공안청은 “공안청이 이전하면서 다른 기관들이 해당 건물에 입주했다”며 “기관별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것이며, 이미 미납 요금을 완납했다”고 해명했다.중국 지방정부들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과 ‘제로 코로나’ 시행을 위해 유전자증폭검사 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주요 재원이었던 국유토지 매각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재정난이 심화했다.곳간이 빈 지방정부들은 각종 보조금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랴오닝성젠창현, 허난성단청현, 헤이룽장성모허시, 산시성딩볜현에서도 적자를 견디지 못한 시내버스 업체들이 운행을 중단해 지방정부들이 뒤늦게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또 재정난으로 인해 신규 공무원 채용을 포기하거나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들이 늘고 있다. 헤이룽장성 헤이허는 2021년 재정난으로 애초 계획했던 신규 공무원 채용을 포기했고,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 수당 등을 삭감하거나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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