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디지털 유산은 어떻게 상속해야 하나

고인의 디지털 유산은 어떻게 상속해야 하나 SBS뉴스

"상심이 크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자식이나 남편,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했던 거죠."지난해 미니홈피로 유명한 싸이월드가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고인이 된 회원의 사진이나 동영상, 게시글 등을 유족에게 이관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뒤 싸이월드 측에 디지털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유족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이월드도 ①고인이 된 회원의 유족 등 상속인이 ②이용자의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를 증명할 경우 ③공개 설정된 자료에 한해서 저작권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고인의 자료를 건넸다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유산법은 고인이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유족 등에 상속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계정을 휴면으로 설정하고, 이용자가 생전에 정한 방식으로 유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관으로 이용자가 디지털 유산 상속 여부를 비롯해 상속한다면 누구에게 할지 등을 정하는 겁니다. 기업은 자신들의 서비스 특성에 맞게 별도 보존 기한 등을 설정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또 디지털 유산 상속자가 고인 명의로 새 정보를 작성하거나 유통하지 못하도록 해 악용 가능성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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