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방통위 상대 ‘해임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전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고영주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고영주 전 이사)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해임 처분의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방통위가 고 이사장의 ‘해임사유’로 들었던 ‘MBC 사장 선출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조장’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무혐의 처분했다. 정당한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고영주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해임 처분의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방통위가 고 이사장의 ‘해임사유’로 들었던 ‘MBC 사장 선출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조장’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무혐의 처분했다. 정당한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과거 발언’과 관련해 “이사가 되기 전 행위이고, 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처분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리켜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이후 고 이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7년 11월16일 방통위는 고 이사장 자택으로 ‘해임처분’ 사전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같은 달 2일 방문진은 고 이사장의 이사장직을 불신임하고, 방통위에 고 이사의 이사직 해임 건의안도 의결했다. 2015년 8월 고 이사는 방문진 이사로 선임되고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호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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