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도…탄산음료에 세금 부과하고 담뱃세 올린다

지난해 전 세계적인 고물가로 인해 주요국들은 한시적으로 에너지·식료품 등 필수 품목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 건강에 좋지 않은 상...

지난해 전 세계적인 고물가로 인해 주요국들은 한시적으로 에너지·식료품 등 필수 품목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 건강에 좋지 않은 상품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조치도 시행됐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독일은 19%였던 부가가치세율을 천연가스·지역난방에 한해 7%까지 낮췄다. 아일랜드도 23%인 부가세율을 천연가스·전기에 대해서는 6%로 인하했다.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응해 지난해 상반기 스페인은 식료품에 대한 부가세율을 영세율로 변경하고, 음료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5%로 인하했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보면, 100ml당 설탕 함량이 6∼10g인 음료의 경우 2024년 기준, 28페소의 세금이 부과됐다. 설탕 함량이 10g을 초과하는 음료에는 올해 55페소의 세금이 부과됐다. 소시지, 초콜릿이나 카카오 함유 식품·곡물 시리얼·아이스크림·조미료·향신료 등 초가공식품도 건강세가 부과됐다. 이들 제품에 붙는 건강세는 2023년 10%였으나 내년 1월부터 15%, 2025년 20%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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