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금융당국이 금산분리에 관한 새로운 화두를 제시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한 기존 금산분리 원칙을 확대해 금융자본의 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1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 12일 MBK파트너스 등 주요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고경영자를 소집해 사모펀드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지 2주 만에 열려 관심을 끌었다. 금감원은 투자수익 단기 회수가 목표인 사모펀드가 기업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과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을 우려한다.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모펀드가 기업 지배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기존 금산분리 논의와는 다른 ‘사모펀드 등 금융자본의 산업지배’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에 관해 논의의 물꼬를 트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18일에는 고려아연에 투자하고 있는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가 ‘국내 법인’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MBK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조항’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MBK 측은 “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최대 주주는 윤종하 부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으로, 각각 24.7%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대주주는 우리사주조합으로 17.4%를, MBK를 설립한 김병주 회장은 17%를 갖고 있다. 해외 투자자인 다이얼캐피털은 16.2%의 지분이 있으나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서 의결권이 없다고 회사는 설명했다.사모펀드 업계는 금감원의 지적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사모펀드의 존재 이유가 바이아웃인데, 금산분리 규정을 사모펀드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다. 학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사모펀드의 정식명칭은 ‘경영참여형 기관전용 사모펀드’다. 국내외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으로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비싼 값에 되판다. 수익은 연기금 등 출자자들과 나눈다. 사업모델 특성상 사모펀드는 10년 안팎의 투자 기간 내 기업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이런 운용 방식 탓에 투자 차익만 노려 ‘약탈적 경영’을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노동계·지역사회 등과 갈등을 겪는 경우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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