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월 4일, 고려대학교 캠퍼스에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대자보들이 여러 곳에 붙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통령의 정책과 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과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안위, 사회의 출세와 경제적 성공, 저마다 가슴에 어떠한 목표를 품고 있더라도 좋습니다. 그 마음에서 딱 한 조각만 덜어서 여전히 사회의 진보를 굳게 믿는 제 철없는 신뢰에 함께 해주십시오." - 보건정책관리학부 22학번 이다인"지금 이 순간 국가의 근간을 부정하고 나라를 망조에 접어들게 하고 있는 건 당신입니다. 그러한 세력을 직접 처단하겠다고 하셨으니 속히 하야하십시오." - 의학과 21학번 박정현 윤석열 대통령 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고려대에 그의 탄핵, 퇴진, 하야 등을 요구하는 실명 대자보 가 여럿 붙었다.
존경하는 학우님들과 교수님들, 모든 고려대학교의 구성원과 더 나아가 모든 국민 여러분. 4.18 민주화 정신을 이어받은 고려대학교의 학생이자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판검사 및 정부관료 탄핵 시도가 정녕 헌법 제77조에서 정의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됩니까? 또한 추가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회를 무력을 봉쇄하신 대통령님. 이 조항을 지키셨습니까? 숭고한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계엄령을 발동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을 언급하셨는데 현재 계엄령을 통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수많은 민주 항쟁을 토해 확립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괴물은 누구입니까?한때나마 당신을 지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지조차 모르고 그 권력으로 국민들을 억압해도 된다고 착각할 정도로 어리석을 뿐이었던 자를, 본인의 망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너무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괴물의 탄색을 야기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발동될 수 있는 조치라고 명시한다. 이는 군사 권력이 앞서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12월 3일, 어떤 국가 존립을 위협할 만한 일이 일어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단정 지었는가. 국회와 야당 간의 갈등, 그리고 정치적 교착이 과연 헌법이 명시한 계엄 요건을 충족하며 국가를 비상으로 만들만한 사유인지 난 묻는다. 되려 어젯밤에 선포된 계엄령 탓에 경제는 무너졌고 사회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번 계엄령이 도덕적으로만 문제였는가?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절차적 정당성까지 무시하였다. 헌법 제77조 3항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후 즉시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저녁 10시라는 이례적인 시간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하야 고려대학교 비상계엄 선포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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