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안에 고개 숙인 집권여당 '공급도 확대' 통합당 '정책 실패 인정하고 문 대통령 사과하라' 강력한 부동산 정책 예고…종부세 강화 재추진
종부세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을 마련하고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통합당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이해찬 대표는 당 회의에서 고개를 숙인 채 두 차례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강력한 정책을 통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이번 21대에선 한 발 나아가 20대 때 내놓은 종부세법보다 세 부담을 더 늘려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와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아예 투기 소득을 환수하는 방안까지 살피고 있습니다.부동산 시장 과열에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그러면서 '청주' 집은 팔고 '반포' 집은 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오히려 '강남불패' 신호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부동산 민심 이반에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마음도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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