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의 계엄 관련 35년 인연과 사주 묻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란죄와 외환죄 적용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이 현직 정보사령관과 대령 2명을 불러 계엄 발동에 대한 시각을 알려준 사건이 드러나면서 내란죄 혐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계엄 비선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송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중앙권력의 안팎에서 이번 계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이 다른 어떤 무속인을 찾아가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사주를 물어보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최진>그래서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역술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번 계엄에도 혹시 그런 역술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겠느냐라고 반신반의했는데 결국은 또 그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건 어떤 구체적인 내란 적용, 법률적인 문제보다도 민심을 아주 아프게 예리하게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아시다시피 역술 논란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최태민 씨가 어땠고, 이런 얘기들이 훨씬 법률적인 문제보다 국민 정서적인 문제를 더 자극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노상원의 점집 수첩 논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보니까 두 사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35년 인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과거 제55 경비대, 이게 청와대의 경비실하고 비슷한 겁니다. 경호부대하고 비슷한. 이때부터 같이 있었고 이후로 참모총장, 비서실장할 때도 바로 밑으로 들어왔고.
◇앵커>말씀하신 대로 노상원 전 사령관이 햄버거집 회동에서 두 차례 사조직을 만들려고 한 부분도 좀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점집 가서 자신이 대통령실에 갈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다는데 이렇게 비선에 있는, 아니면 민간인이 권력 가까이에 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그야 한국 정치에서는 항상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집중되고 제왕적이면 항상 있었던 얘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만 해도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세월호 때. 그 루머도 돌았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뭘 했느냐라고 할 때 또 무속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다 허위로 판단이 나왔지만. 이만큼 우리가 얘기하는 권력을 제도화된 권력이 아니라 개인화된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떠한 법적인 것을 따지고 있지만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제도도 있고 검증도 있는데 그런 게 다 무력화되면 결국은 대통령 친위 체제가 만들어지고요.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비슷하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여요. 알라카키라고 해서 대통령 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인물들이 꽉 둘러싸는 거예요.
계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송치 김용현 전 장관 비선 내란죄 외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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