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가안보실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남북 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작성됐다.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명시했지만, 북한은 작년 10월 이후 3개월 동안에만 15차례 군사 합의를 깨며 도발했다. 5일 아침신문들은 일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가안보실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남북 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한겨레는 3면 기사 ‘남북 무력충돌 막을 안전판, 합의 4년만에 존폐 기로’에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남북 모두 충격 완화 장치가 사라지는 위험을 안게 된다”며 “문제는 남과 북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로를 적으로 몰아세우며 배신에 보복으로 대응하는 ‘팃포탯’과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겁쟁이 게임’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압도적 대응을 해야만 북한의 도발 의지가 무력화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남북 정상이 직접 나서 ‘자존심 대결’을 벌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가 남북 국방장관들 간 합의인 만큼 윤 대통령이 먼저 나선 것은 섣불렀다는 평가도 나온다”며 “윤 대통령이 최근 국내 정치에서 지지율 상승을 이끈 강경 기조를 외교·안보 영역에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진정한 안보는 전쟁 발발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데서 가능해진다”며 “무인기 침범 이후 연일 ‘확전 불사’를 외치는 윤 대통령에게 불안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 했다. 중앙일보는 3면 기사 ‘북, 두달새 15회 일상적 도발…9·19합의 사실상 유명무실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합의 정지 검토를 지시한 것은 ‘한국만 일방적으로 합의를 지키며 안보 위협을 당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독트린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4일 행정안전부,서울시에 대해 ‘혐의 없음’ 잠정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과 조례를 형사법적으로 좁고 기계적으로 해석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두 달 넘게 끌어온 경찰 수사는 용산 경찰서장·구청장·소방서장과 간부들 처벌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집무실 압수수색도 못한 행안부·경찰 수장에겐 면죄부를 주고 꼬리만 자르는 경찰의 ‘셀프 수사’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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