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조치에 대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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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조치에 대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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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희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조치를 비판하며 경찰의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경찰의 독재 이미지를 재생시키고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배대희 충청남도 경찰청장 은 6일 오전 전국 경찰관들의 소통창구인 현장활력소 게시판에 글을 올려"초유의 황당한 비상계엄 으로 인해 수십 년 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들고 무기력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 청장은"과거 1970~80년대 군사독재 정부시절, 경찰을 비롯한 국가권력 기관은 국가 아니라 정권을 지탱하는 도구로 쓰이면서 불법·비법적인 나쁜 짓을 많이 했다"며"문민정부 이후 우리 경찰은 수십 년 간 독재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경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했는데, 황당한 비상계엄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또"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예단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규범은 재판규범만 아니라 행위규범성의 성격도 있다"며"상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없더라도 이의제기나 따르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상식으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거나 최소한 포고령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판결이 없다고 위법 상태를 경찰의 최고통할권으로 두어도 되는가.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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