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는 현 단계 한국 사회의 인권적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진행을 둘러싸고 지난 주말 부산의 국립부경대학교로 경찰이 투입되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초유의 사태라고 입을 모았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담긴 '헌법...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진행을 둘러싸고 지난 주말 부산의 국립부경대학교로 경찰이 투입되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초유의 사태라고 입을 모았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담긴 '헌법 21조 1항' 손팻말을 든 이들은 13일 국립부경대 앞을 찾아 대학생연합단체와 함께 학교와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현장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어느 곳보다도 의견의 다양성과 개방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공간이어야 할 대학교 내에서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인권 침해행위가 자행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판을 던졌다.
공권력이 교내로 들어오고 학생들의 사지를 들고 연행한 것은 과거 공안정국에서나 볼법한 장면이란 지적도 나왔다. 성명을 낭독한 류제성 변호사는"역사적 퇴보"라며"결코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연행 학생들을 지원한 김승유 변호사는"학교 지침이 헌법이나 집시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냐. 순전히 학교만의 독자적인 생각인지 궁금하다"라고 따져 물었다. 학생들도 '경찰투입, 독재시대 대학본부 규탄한다' '학칙 개정하라' 등의 글귀를 들고 이들 곁에 섰다. 연행됐다가 풀려난 왕혜지 국립부경대 패션디자인학과 학생은"지금이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인 줄 아느냐"며 반발했다. 그는"민주주의를 이런 식으로 짓밟지 말라"며"헌법 위의 법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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