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회귀, 신고 출동 지연 우려도
지난달 경찰이 경기도 성남시 오리역을 순찰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해 내근 인력 2900여명을 치안현장으로 보낸다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선 112 신고 출동 지연 등의 우려가 나온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년 상반기 인사 때 본청과 시도청, 경찰서 인력 2900여명을 치안현장으로 재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관리 조직과 인력을 줄여 일선에 내보내는 한편, 분리된 범죄 예방 조직과 112 신고 출동 조직을 합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본청은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은 수사국,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은 형사국으로 통합한다. 공공안녕정보국은 1개과를 폐지해 치안정보국으로 재편하고, 외사국도 1개과를 폐지해 국제협력관 체제로 조직 규모와 급을 낮춘다. 대신 기존 범죄예방정책과와 112 신고 업무를 총괄하는 치안상황관리관을 통합해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한다.
특히 치안상황관리관이 범죄예방대응국과 통합되면 순찰과 112 신고 출동 업무를 함께 하게 돼 신고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소속 경찰관은 “산악순찰을 한 달 해보니, 시간이 걸려 신고 출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업무적으로 예방과 112 신고 출동을 동시에 하기가 쉽지 않다”며 “쥐어짜기식으로 부서를 합쳐서 인원 키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수사 인력도 감축이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형사들이 형사기동대에 투입돼 예방 형사활동에 투입되고, 과학수사관리관이 형사국과 합쳐지면서 7개 시·도청 과학수사과가 폐지된다.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도 통합된다. 수사 업무를 주로 담당해온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과거 형사기동대가 기동수사대로 바뀌었다 광역수사대 등을 거쳐온 것으로 아는데, 과거로 역행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보여주기식 땜질식 처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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