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수사본부 🔽 자세히 알아보기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근무 인연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전국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24일 임명됐다.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뒤 신설된 경찰 수사권의 상징 같은 조직이어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26일부터 2년이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자를 심사한 결과,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낙점해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비·정보 등을 제외한 3만여명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이 임명된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정 변호사는 대검 부대변인을 맡았다. 2018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한 인연도 있다. 정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당초 국가수사본부장 공모에 정 변호사가 지원했을 때부터, 경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본부장으로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다. 경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한 총경급 간부는 “검사 출신이 경찰 수사의 지휘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진다.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내부망 ‘폴넷’에도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글을 쓰는 것도 무섭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야당도 이날 인사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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