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장기화로 응급실 의료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자, 정부가 경증환자의 분산을 위해 최상위 응급실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시 본인 부담을 올리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응급실 의료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자, 정부가 경증환자의 분산을 위해 최상위 응급실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시 본인 부담을 올리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을 고쳐 이를 실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100%로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과감하게 인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진찰할 때의 진찰료 가산 비율을 기존 100%에서 추가로 높이는 등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중증환자 전담 응급실을 위해 전국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약 15개는 ‘거점병원’으로 지정한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진료 역량 등에 따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한다. 정부는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인건비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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