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파탄에도 회생·파산 신청을 주저하는 네 가지 이유

자본주의적 삶에서의 마지막 키워드는?

회생위원 3년차인 A 사무관은 최근 고민에 빠졌다. 타인의 불행을 심사하는 자신의 업무가 심리적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배우들이 특정 연기 때문에 한참동안 그 역할에서 못 벗어나듯 업무속의 어둠이 A의 어깨에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게 주입되는 연민과 심리적 거부감. 하나의 상황에서 느끼는 양자의 모순과 결정의 딜레마가 A 사무관에게 뜻하지 않은 철학적 고민을 안겨주었다. 그는 볼멘소리로 혼잣말을 하곤 했다."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잘 작동되고 있는가?"서로 자주 대화하는 사이라 차근차근 실마리를 찾아 생각의 나침반을 켰다. 삶의 목적, 행복, 자본주의, 사회적 약자, 주저함 혹은 망설임...

우리의 경제활동은 자본주의적 유토피아까지는 아니어도 '밀의 행복론'을 지향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과 그 이후의 대학과 취업까지의 고달픈 여정은 '배부르고 싶은 삶'에 관한 목적 때문이 아니었을까?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전문법원으로 개원한 이래 각 고등법원 관내로 회생법원이 늘고 있다. 법원조직이나 회생·파산 파산 신청자들에게는 좋을 수 있겠지만, 이 현상을 마냥 반가워할 수만은 없다. 우리 사회에 경제적 곤궁에 빠진 이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분명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채무자들이 경제적 한계에 처했을 때 반응은 다양하다. 각기 다른 활로를 모색하거나 파탄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친다. 누구나 처음부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떠올리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이러한 제도 자체의 존재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를 수도 있다. 어쩌면 회생파산을 떠올리는 것이 가장 마지막 순간일수도 있다.

몸에 주홍글씨를 새기고 사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회생파산으로 마치 지금까지의 사회생활이 부정당하는 생각마저 든다. 면책이 되면 파산선고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복권되지만, 현실의 경제활동에서는 그 부정적 파급효과가 꽤 오랫동안 미치게 된다. 특히 파산선고가 신용전과가 되어 새출발을 하는데 큰 장애요소가 된다는 관념이 뿌리 깊게 놓여있다.신청인들에 의하면, 법원 재판정에서 자신의 사정을 구구절절 토로해야하는 심리적 공포가 크다고 한다. 마치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변명처럼 들리는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은 공황장애의 전 단계를 유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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