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이 아니라, ‘주술’이다 [아침햇발]

정남구ㅣ논설위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목표가 무엇인가? 지난해 7월5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남구ㅣ논설위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목표가 무엇인가? 지난해 7월5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 전달 소비자물가가 24년 만의 최고인 6% 오른 것으로 발표된 날이었다. 사흘 만인 7월8일 1차 회의를 열고, 8천억원 규모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는 곧 옆길로 샜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논의했다. 10월27일 11차 회의는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이란 주제로 열어 생중계를 했다. 장관들은 경제 활성화 실적 자랑에 열을 올렸다. 회의는 그 뒤에도 여덟차례 더 열렸다. 민생은 달라진 게 없다. 8월 물가상승률이 3.4%다. 상승세가 아직도 가파르다.

이대로 가면 연간 50조∼60조원 줄 것이다. 내년 세수 형편도 아주 나쁘다. 내년 예산안의 국세 수입이 367조3천억원으로 작년 중기재정운용계획보다 51조4천억원이나 적다. 2년간 100조원 넘게 빈다. 그런데 ‘자유’를 숭상하는 윤 대통령은 걱정은커녕,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27년간 끼고 다녔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책 ‘선택할 자유’가 주창하는 바를 바로 실천할 수 있게 됐으니까. “정부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는 어떠한 새 정책에도 반대하고, 기존 정책도 폐지하거나 개선”할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까. “세금과 세출의 제한”이 아주 쉽게 현실이 되고 있다. 내년 예산안 확정을 한달 남겨둔 6월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보조금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하는 등 강력한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며칠 안으로 예산안을 다시 짜 오게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11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올해 5.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10분 뉴스정복] 경제 이 지경인데 낙관하는 정부가 무섭다서울광장 아래 공간 있어요... 키오스크와 나홀로 사장님 둘 다 늘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 경제 발목 잡는 ‘이 나라’…IMF “내년에 진짜 위기 온다”IMF, 2023년 연례협의 결과 발표 시장 안정 조치 임시·선별적이어야 고령화·기후변화에 구조개혁 필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대 총학, R&D 삭감 외면하다 사과···“학외 문제 의견 안 낸다” 기조 탓서울대 총학생회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전면 삭감 정책’에 연대해 반대 성명을 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공계 학생들 문제인데…서울대 총학 R&D 예산 삭감 외면하다 사과서울대 총학생회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전면 삭감 정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민식 '백선엽이 친일? 문재인 부친은 친일 아니냐?''광복회장, 백선엽 친일 아니라 했다' 발언 진위 공방에 '문재인 부친 흥남시 농업계장' 거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