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만든 것처럼 허위자료 작성하기 등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만든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하거나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 관련한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신청하는 등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온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되었다.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지난 2016~2019년 사이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한 뒤 국고보조금 3억 3000만원을 편취한 한 군정 사업단장 등 12명을 검고했다.진해경찰서는 지난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원을 용도 이외에 사용한 이사장 등 8명을 검거했다.경남경찰청은"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및 부정수급 적발액이 모두 증가한 것"이라며"이는 내 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라고 설명했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61.9%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38.1%를 차지하였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이며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라며"이번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보조금 비리를 지속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48억원 적발···541명 검거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 결과 224건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싼 유니폼 교환해 차액 횡령…이렇게 117억 줄줄 샜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9/joongangilbo/9145800460219331051399-9145800460219331051399-0EFB48596092A0B61A8FB4527728D714.webp?w=640)
[단독] 싼 유니폼 교환해 차액 횡령…이렇게 117억 줄줄 샜다용산구청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법정단체 용산구체육회는 지난 5월 20~21일 열린 서울시민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체육회 직원과 농구팀 선수 5명의 유니폼 구매 명목으로 용산구로부터 보조금 164만원을 받았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3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224건을 적발하고, 541명을 검거(5명 구속)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을 노린 사기'라며 '이번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조금 부정수급,민간단체 지방보조금,국가보조금,부정수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가보조금 150억 부정수급한 541명 검거…작년보다 2배 늘어사회·복지 분야 327명으로 제일 많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배타고 충남 보령 밀입국…용의자 1명, 중국 현지서 검거최근 선박을 타고 충남 보령 해상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일당 사건과 관련해 중국 현지에서 용의자 1명이 검거됐다. 중국 해경국은 지난 6일 용의자 1명을 현지에서 검거했으며 밀입국에 쓰인 선박과 다른 공범을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1시 53분경 충남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3.7㎞ 해상에서는 선박을 타고 밀입국하려 한 중국인 22명이 해경에 붙잡혀 구속됐다. - 밀입국,보령밀입국,해양경찰,해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女종업원만 200명…베트남서 韓남성 대상 성매매 알선 40대 검거베트남 호찌민시에서 200여명의 여성 종업원을 두고 한국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공한 40대 한국 남성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언론 에 따르면 호찌민시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7군 지역 팜타이므엉 거리에 위치한 고급 비즈니스 클럽 식당 운영자인 한국인 남성 손모 씨(47)와 베트남 남성 A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경찰 기동대는 오랜 감시 끝에 식당 2층, 그리고 같은 지역의 한 호텔에서 여성 직원들이 한국 남성들에게 성 접대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 성매매,베트남성매매,성매매알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으로 외국인 100명 넘게 사망·실종·피랍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 외국인 사망자·실종자·피랍자가 100명 넘게 발생했다고 AFP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종자를 국가별로 보면 아르헨티나인이 15명, 프랑스인이 14명, 필리핀인이 5명, 러시아인이 4명, 캐나다인이 3명 실종됐다고 AFP는 전했다. 또 오스트리아인 3명, 브라질인 3명, 칠레인 2명, 이탈리아인 2명, 파라과이인 2명, 페루인 2명, 스리랑카인 2명, 탄자니아인 2명, 파나마인 1명, 아일랜드인 1명, 영국인 1명도 실종자 명단에 올랐다. - 이스라엘전쟁,이스라엘,팔레스타인,가자지구,하마스,전쟁,사망자,예루살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