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 이어 나흘 만에 경기 부양 계획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구체적인 부양 규모는 내놓지 않았다. 시장의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이달 말로 예상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시선이 쏠린다. 13일 관영 신
중국 재정부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이어 나흘 만에 경기 부양 계획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구체적인 부양 규모는 내놓지 않았다. 시장의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이달 말로 예상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시선이 쏠린다.
13일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국채 발행 계획을 내비쳤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란 부장은 새로 발행되는 국채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유은행 자본 확충, 지방 정부 지원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2조~4조위안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 등 구체적인 재정확대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서방 쪽 시장에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경제학자 헤론 림은 “지방정부 지원은 지출을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구체적 수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완전한 확신이 들 때까지 한 걸음 물러나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번 재정부장의 기자회견 전부터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 등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 나온 바 있다. 수조원대 특별국채 발행이라는 중요 정책을 장관급인 재정부장이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바탕을 뒀다. 앞서 지난 8일 중국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도 내년도 예산에서 2천억위안의 재정을 조기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대규모 재정확대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이제 시선은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최고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집중된다. 전인대 상무위가 특별 국채 발행 등 경기 부양책과 재정 확대 정책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통상 매달 한 번 씩 열리며, 주요 경제 및 정치 사안에 따라 소집되기도 한다.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중국 당국은 그해 11월 4조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당시 국무원 상무회의가 이를 결정하고 발표한 바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손발을 맞추던 시절이었는데 ‘정치는 주석, 경제는 총리’가 맡는 관례가 비교적 확고하던 때였다. 시진핑 주석 집권 뒤 국무원을 관할하는 총리 대신 시 주석이 직접 경제 분야를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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