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에 출국금지 요청한 지방세 고액 세납자들의 기막힌 행태

체납자 빼고 온 가족에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도... 기막힌현실 세금탈루 고액체납 경기도 newsvop

권종술 기자 [email protected]경기도가 16일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한 이들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른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주요 사례를 보면, 전직 유명 프로야구 선수인 A씨는 지방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분납 약속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며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체납자 C씨는 지방소득세 6억 5천만 원을 체납한 자로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된 후 생계 곤란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가택수색 결과 자택에서 현금 4천만 원과 귀금속이 나왔고,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체납자를 제외힌 가족 모두가 빈번히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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