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배모씨 등에 1억 손배소 제기
류수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가 이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익제보자 A씨는 이날"배씨가 김혜경 씨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과 폭언 등을 했다"며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A씨 측은"배씨는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A씨에게 시키는가 하면, 아침에 깨워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며"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 지시도 했다"며 주장했다.
이어"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며"경기도를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근거해 배씨를 채용하고 관리한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덧붙였다.배씨는 지난해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최근 이 사건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출석했으나, 재판부에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해 배씨는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A씨와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헤드셋으로 A씨의 답변을 청취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조제한 약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배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결제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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