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5일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3개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 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전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 구역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이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 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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