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 쪽의 오물풍선 맞대응으로 남북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기도 내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
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처도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이 의원은 “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고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 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며 경기도의 조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위원장이 앞서 북한의 국경선 부근 완전사격준비태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 구역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월11일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6월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달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당시 도는 경찰에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최북단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의회는 지난달 27일 임시회를 열어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이다.
이 조례는 접경지역에서 남북 간 대치와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연천군은 접경지역에서 유해물질 배포 등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김동연 “연천·포천·파주 등 접경지 위험구역 설정 검토 지시”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동연, 北 포사격 준비태세에 “위험구역 설정 검토 지시”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감서 5개 접경 지역에 설정 검토 지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가능해져 2020년 6월에도 설정한 적 있어..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북전단 살포 방지 조례’ 기초지자체 의회 첫 통과‘대북전단 살포 방지조례’가 최북단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의회를 통과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이 포함된 조례가 기초지자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천군의회는 27일 오전 10시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윤재구 더불어민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직무유기', 대북전단 살포 두고 공방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의 빌미로 삼고 있는 대북전단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통일부가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대표공약 띄우자 … 여야대결 팽팽성남시장·경기지사 역점사업국회서 지역화폐법 당론 처리與 '세금 이용한 현금 살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머리 위가 불안해 죽겠어요”…격추도 어렵다는 이 풍선, 다음엔 뭘 넣을까북한發 ‘쓰레기 풍선’ 살포 4대 궁금증 Q&A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