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투기 집중단속 경기도 기획부동산 김동연 부동산투기 박정훈 기자
주요 수사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경기도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올해엔 수사 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의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경쟁률 809대 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분양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총 341명을 적발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마약 총책들…10배 웃돈 붙여 되팔고, 성인 고용해 추적 피해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들은 지난해 5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도매가에 구매한 마약에 10배의 웃돈을 붙여 수십명에게 되팔았습니다. 마약 판매로 이들이 챙긴 이익은 경찰이 파악한 것만 현금 4800만원, 가상자산 3300만원 등 8천만원이 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규제완화보다 무서운 ‘금리’···하락폭 다시 커진 ‘금관구’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노·도·강’과 함께 영끌족들의 ‘패닉바잉’을 이끌었던 ‘금·관·구’의 아파트값 하락폭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고양시 노조, 예산 정상화 촉구…민주당 '국힘 동의로 통과'경기 고양시와 시의회가 2023년 본예산과 조직개편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노조가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9시간 넘은 이재명 조사···민주당 “검찰이 소모적 질문으로 시간끌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으로 28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사 내용으로 시간을 끈다며 검찰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