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세금 면제, 상위 10% 집중 가능성 증여세 장혜영 기재부 결혼자금 결혼 조선혜 기자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를 1억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하위 90%는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증여가 가능한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불평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현행 10년간 5000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은 평균 소득 가구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부유층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
신한은행 보고서상 월소득이 800만원인 가구의 평균 지원액은 1억1475만원인데, 2022년 물가로 보정하면 1억3023만원이 된다. 여기서 평균적인 혼수비용을 제외하면 증여액은 7950만원이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는 295만원이다. 정부가 증여세 공제액을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월소득 800만원 가구는 증여세 295만원을 면제받게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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