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간호조무사 접촉 신생아 감염…법원 '산후조리원 등 책임'
박성제 기자=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에 걸린 간호조무사로 인해 신생아 70여명이 무더기로 잠복결핵에 감염됐던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피해 부모들이 재판에서 이겼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피해 신생아와 부모 등 565명이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운영자 A씨와 간호조무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광고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별도의 증상이 없으며 전염력도 없는 경우다.당시 간호조무사 B씨는 기도 출혈 등 증상으로 2020년 10월 16일 검사를 받고 상부에 보고했다.재판부는"B씨는 감염 확정 통보를 받고서야 비로소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됐다"며"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생아에 대한 감염 위험을 차단, 최소화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또 법원은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감염사고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이들에게 무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신생아들은 B씨의 접촉으로 잠복결핵에 감염됐거나 감염되지 않더라도 원하지 않는 검사 등을 받게 됐다"며"이로 인해 신생아와 부모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식량자급률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농지면적 150㏊ 유지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정부가 2027년까지 밀 8.0%, 콩 43.5% 등 전체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린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금융위원장 '정은보, 기업은행장 후보…손태승은 라임사태 책임 명확'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에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국방부 'B-2 비행 못 해도 북한 등 위협 대응 문제없어'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미국 국방부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2 전략폭격기를 안전 점검 때문에 당장 사용하지 못해도 북한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송가인 등 외교부 폭력방지 캠페인에 참여…연말까지 진행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외교부는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과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아동·청소년 폭력 방지 글로벌 캠페인 'E...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LH 주택보험 입찰담합' 삼성화재 등 손보사 3곳 기소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손해보험사들과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