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보험 입찰담합' 삼성화재 등 손보사 3곳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사 3곳과 소속 직원 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LH는 매년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재산종합 보험을 든다. 이를 위해 매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입찰을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손보사 3곳은 2017년 12월께 '2018년 LH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세우고, 한화손보는 고의로 입찰에 불참해 A사가 낙찰받도록 했다.보험가액이 큰 경우 입찰을 따낸 보험사는 재보험에,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당시 LH는 입찰 공고에서 공동수급체 참여사를 5곳으로 제한했는데, 손보사들은 이면계약을 맺고 8개사가 보험료를 나눠 가졌다.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인스 법인과 대표 1명만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국내 주요 손보사 직원들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손보사 3곳, 직원 5명을 추가 고발해달라고 요청해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이 사건으로 전국의 LH 임대주택에 대한 보험료가 전년도보다 최대 4.3배 상승해 130억원 이상의 보험료가 과다지급되는 등 LH 기금이 낭비됐다"며"각종 입찰 담합 사건에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엄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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