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비슷한 정책 실패, 정치 활용 논란... 교육계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들
먼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당초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었으나, 야당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노조 등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법사위에서"교육자유특구는 특별법에서 삭제하되, 추후 별도 입법과 심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에 대해 기자와 통화한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문화혁신과 담당 사무관은"교육정책 사안이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도 시범운영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관련 예산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충당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드는 정책이라,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법령 정비도 같이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4대 특구 가운데 하나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를 추진했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기업에 위탁해 운영하는 '협약형 공립학교'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시안이 발표된 날, 대전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교육과 의료는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하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 균형 발전의 정신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이른바 '4대 특구'를 통해 구현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의 경우,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한국교원대 교육정책과 김용 교수는 지난 4월 25일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토론회에서,"교육자유특구와 명문고 설립이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기 있는 공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5월 제51호에 실린 '교육자유특구: 지역 맞춤형 공교육을 선도할까? 교육생태계를 교란할까?'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김 교수는"이명박 정부 집권 1년 차인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후보들이 '뉴타운'과 '교육특구'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서울에서 대승했듯이, 2024년 선거에서도 전국 곳곳,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교육특구 지정과 명문학교 설립 공약이 난립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짚었다.교육특구는 국민이 처음 경험하는 정책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전국 여기저기에 교육특구가 지정되었고, 2008년 MB정부 때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2012년에는 교육국제화특구 특별법도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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