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제시 요구, 이복현 금감원장 향해선 "금융시장 빌런으로 자리매김" 쓴소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두고"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선"금융시장의 '빌런'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제안은 ▲공매도 제도의 형평성·공정성 강화 ▲불법행위를 엄단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취지 등이었는데 정부의 이번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는 이러한 계획과 비전 등이 없다는 비판이었다. 이어"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정책적 목표와 과정 관리가 정교하지 못하니 시장의 부작용도 키운 모양새"라며"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검토 소문으로, 지난 3일 단 하루 2차 전지 관련 주식 5개 종목에 약 2600억 원의 공매도가 몰려 개인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설명했다.
또"이 외에도 이 원장이 권한도 없으면서 '감놔라 배놔라' 식의 월권으로 정책 혼선과 시장 혼란을 초래한 사례는 수두룩하다"며"'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뜬금없이 은행들의 해외 투자설명회에 동행해 외국 투자자들을 의아하게 하고 이해충돌 논란까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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