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가 경남도교육청과 학부모, 교육단체들의 반대에도 결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5일 오후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2명 가운데 ...
경남도의회는 15일 오후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2명 가운데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박 교육감은"마을교육공동체는 다양한 활동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며, 공감의 능력을 키워가는 배움의 터전"이라며"아이들의 소중한 배움터를 흔드는 것은 시대의 변화와 미래교육의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교육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이어"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주거 환경, 교육이 모두 필요하다"라며"이번 조례 폐지는 지역 교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곳부터 지역이 소멸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다른 지역들도 마을배움터를 통해 교육기회를 다변화·다양화하고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이 학교가 돼 함께 교육하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와 청소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렇게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이 왜, 유독, 경남에서만 지원받을 수 없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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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다수 의석 갖고 있는데…계엄이라는 환각에 빠진 민주화 세력 [하헌기가 소리내다]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계엄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써야 한다'고 까지 말했다. 대략적인 내용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야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도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즉시 국회가 집회를 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이 해제를 요구하면 바로 해제가 되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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