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피해액 2조... 구글·애플에 맞선 기업, 정부가 보호하라'

국내 게임업계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시스템 독과점에 맞서 미국에서 집단 조정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들이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의 법적 구제 조치가 글로벌 사업자들의 영업적 보복 우려로 좌절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12개 게임·소비...

국내 게임업계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시스템 독과점에 맞서 미국에서 집단 조정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들이"국내 게임 앱 업체들의 법적 구제 조치가 글로벌 사업자들의 영업적 보복 우려로 좌절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보호하라"고 촉구했다.지난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구글에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고,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미국 내로 한정돼 다른 국가에 대한 법적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글은 지난 11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에 이어 개방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들은"국내 앱 업체들이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는 이유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시장의 91%를 독과점한 상태에서 보복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미국뿐 아니라 지난 3월 유럽도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을 전면 허용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는데 국내 앱 업체들은 계속 가중된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처지"라며"국내 게임 앱 업체들이 국내 소비자를 위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해 단호하게 구글과 애플의 불법적인 악순환 고리를 끊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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