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국민, 위헌적 입법 안 된다는 본뜻 공감할 것' SBS뉴스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국민은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돼서는 안 된다'는 본뜻만큼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헌재 결정의 전체적 취지에 대해선"'입법 과정과 절차에 있어 위헌성을 확인했으나, 그렇더라도 국회의 자율성과 형성적 작용을 존중해 법률을 무효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총장은"자연과학은 실험실에서 수만 번 반복해 실험할 수 있으나, 사회과학에는 실험실이란 존재할 수 없고 설익은 실험은 그 대상인 '사람과 사회'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과 직결된 형사절차에서는 작은 오류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형사 법령과 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치열한 토론과 숙의,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을 거쳐 빈틈없고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검찰은 최근 한국타이어그룹, 대우조선해양건설, 신풍제약, 티몬 등 주요 기업인 범죄와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부패범죄를 수사·기소했습니다.
이 총장은"민생범죄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기본적 책무지만,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 자체를 허무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 또한 검찰에 주어진 막중한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직접적인 피해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부패·경제·공안·선거범죄 등은 결국 그 폐해가 공동체 토대를 무너뜨리게 된다"며"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으니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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