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與의원 구속영장…'체포동의 연속 부결' 민주당 선택은
정성조 기자=검찰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과 보수 성향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청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큰 관심이 쏠린다.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에게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선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날 대구지검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수 성향의 재선 교육감인 임 교육감은 2018년 첫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에 교육공무원을 동원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1일 법무부에 보냈다. 법무부는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은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여론을 무릅쓰고 검찰의 정치적 편파 수사라는 명분으로 자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연거푸 부결시킨 터라 민주당은 여당 의원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해도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그렇다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하기에도 난처하다.검찰 내부에선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감지된다.검찰 관계자는 21일"이원석 검찰총장이 강조해온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르는 법 집행'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이 야권만을 겨냥한 편파·표적 수사를 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방통위, 위원장 소환에 '엄중한 상황'…재편 여부도 촉각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검찰의 한상혁 위원장 소환 예고에 더 큰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佛총리 불신임안 가까스로 부결…정년 62→64세 연금개혁법 통과 | 연합뉴스(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프랑스 정부가 의회 입법 절차를 건너뛰면서까지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는 데 반발해 야권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