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총리 불신임안 가까스로 부결…정년 62→64세 연금개혁법 통과
프랑스 하원에서 20일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첫번째 불신임안이 부결되자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 의원들이 '64세는 안 된다'고 적힌 종이를 들고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2023.3.20 photo@yna.co.kr [재판매 및 DB 금지]
현혜란 특파원=프랑스 정부가 의회 입법 절차를 건너뛰면서까지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는 데 반발해 야권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이 모두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이 무효가 되고 내각이 사퇴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은 일단 모면했으나 표결 결과 하원 내 만만찮은 반대 세력의 존재가 확인돼 향후 정국 운영에 부담을 안게 됐다.하원 전체 의석은 577석이지만 현재 4석이 공석이라 불신임안을 가결하려면 의원 287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이 별도로 발의한 불신임안도 표결 결과 94명의 찬성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올리비에 마를렉스 공화당 하원 대표는 이날 하원에서"우리의 연금 제도를 구제하고, 은퇴자의 구매력을 보호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로써 보른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살아남았지만, 겨우 9표 차이로 부결된 만큼 앞으로 하원을 설득하는 일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정부는 이 조항에 따라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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