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이란 비판이 사실로 인정된 셈입니다. newsvop
지난해 파업 과정에서 파리바게뜨 등 SPC그룹 가맹점의 제품 운송을 막은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5일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과 김근영 인천지역본부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심문 기일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변소 내용,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화물연대 SPC지부 배송기사들의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해 세종남부경찰서가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1일 청구했다. 당시 화물노동자들은 업무 과중을 이유로 증차를 요구하며 파리바게뜨 등 SPC그룹 가맹점의 제품 운송을 막는 방식으로 48일간 파업을 벌이다 사 측과 합의하면서 파업을 종료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명에서 “불구속 상태로도 충분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음에도 기어코 구속하겠다는 것은, 노동운동 지도부를 겁박해 공공의 안녕을 달성하겠다는 다분히 시대착오적”이라며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영장청구권 남용이며, 구시대적 공안기관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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