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또 키운 한동훈, 민생 내세워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추진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수사준칙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 골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수사준칙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 골자다. 경찰은 검찰권을 강화하려는 조처라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공개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없애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 요건 판단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제한했었다. 이밖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부과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선거사건 시효가 임박한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검·경 협력 활성화 등을 담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수사준칙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쪽에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건을 다 송치받아서 수사받을 수 있도록 바꾼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또 '신림역 살인 예고'…경찰 'IP 추적 중'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20명을 살인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추가로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악경찰서는 오늘 '월요일 신림역에서 남성 20명을 살인하겠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예고글을 확인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월급 사장’ 내세워 중대재해 처벌 피하는 ‘진짜 사장’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월급쟁이 사장’을 앞세워 진짜 사장이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피해 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너무 창피하다'…'오송 참사' 138명 경찰 수사본부 중도 해체 | 중앙일보＇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는 결국 검찰이 맡게 됐습니다.\r오송 참사 경찰 검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동훈 '민주당 연좌농성 모욕했다고? 창피함 못 느끼나'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연좌농성'을 모욕했다는 박주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에 모욕당한 건 사법 시스템'이라고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연좌농성 모욕' 비판에 한동훈 '창피함 못 느끼나'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연좌농성'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모욕했다는 박주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 장관이 '민주당에 모욕당한 건 사법 시스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동훈 '민주당, 이화영에서 김성태 압박으로 타깃변경하나…범죄의 영역'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될 거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 씨 압박으로 타깃을 변경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