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최근 방통위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대통령실 방통위 감찰 EBS 유시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직접 특정 부서 감찰에 착수한 것과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 모두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유시춘 이사장 임명 과정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중으로, 2018년 임명된 유 이사장은 2021년에 연임, 임기가 2024년까지다.방통위는 유 이사장 임명 과정과 관련해 3일부터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찰을 받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추가 감찰에 나선 것이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2018년 유 이사장 임명 당시 방통위의 부실 검증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한다. 임명 과정 때 이미 논란이 됐던 유 이사장의 과거 정당 활동 경력에 대한 검증 여부도 대상 중 하나다. 유시춘 이사장과 관련해 총리실에선 지난 3일부터 관련 감찰에 나섰던 상황에서, 최근 대통령실이 추가 감찰에 나섰다. 사진은 30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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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유시춘 선임한 방통위 감찰’ 보도에 “방치는 업무태만”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직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감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공직기강을 세워야 하는 부분을 방치한다면 업무태만”이라고 말했다.30일 오후 대통령실은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가졌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방통위 감찰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확인을 부탁한다.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비서관급이 아니라 외부기관을 감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이례적인데 감찰 법적 근거를 설명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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