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별정직 5급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지목된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씨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는 아니지만 그동안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배씨가 김씨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 10만원 중 일부를 결제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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