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이 끝내 선을 넘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공평하다고 보긴 어렵겠네요.

검찰이 20대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8일 재판에 넘겼다. 또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측근 배모 씨도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겼다.지난해 12월 22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이후 이 대표가 그를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고 밝힌 것이었는데, 이를 두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개발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공모지침서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말한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이 대표의 소명을 듣기 위해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자 같은 달 31일 이 대표에게 이달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히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배 씨는 민주당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던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법인카드 유용 공범으로 수사받는 김 씨의 경우 배 씨 기소로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추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 정지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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