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기소…제3자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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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기소…제3자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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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이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그룹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 대표가 ‘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내달 12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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