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해킹 유출 대학생에 징역 5년 구형
류수현 기자=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의 주범인 대학생 해커에게 검찰이 8일 실형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A씨는 지난 2월 18일 해당 서버에서 탈취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360명의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고3 수험생이던 지난해 10월경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C군 등 2명에게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 고등학교 3학년 1만234명의 성적표 파일 또는 해당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해킹 인터넷 주소 링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 측은 기초 범죄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적 등 전달 행위는 자기 과시였을 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목적을 가진 행위는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개인정보 주체들의 우려와 공분을 산 피고인의 범행 죄질은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사리 분별력을 갖지 못한 채 양극성 장애 내지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스스로 취득한 정보는 삭제한 점, 상대방 유출 방지를 신신당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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