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측은 '법적으로 유리한 사건이다'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r이재명 검찰 성남FC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강요’ 사건으로 소환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사옥을 짓게 되면 성남FC 후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2014년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 등을 근거로 대가성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법적으로 유리한 사건이다. 이 대표가 할 말 많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제3자 뇌물죄' 법리 다툼 치열할 듯 이 대표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공지된 출석 예정 시각은 오전 10시 30분이다. 유 부장검사가 직접 이 대표 조사를 맡는다. 이 대표 측에선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변호인 자격으로 입회한다. 박 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이다.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반박할 계획이라 조사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검찰은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냈던 공문과 인허가 관련 ‘이재명 시장’이 서명된 결재서류를 토대로 이 대표를 압박할 계획이다. 검찰이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두산은 2014년 10월 31일에 “사옥 신축시 성남FC 후원 등의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귀 시와 혐의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토록 ”며 소유 중인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줄 것을 성남시에 요청했다. 검찰"160억 후원금 일반적이지 않아"… 혐의 입증에 자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포토라인을 설치돼 있다. 뉴스1
반면, 이 대표 측은 ‘제3자 뇌물죄’ 판례를 20개 이상 참고해 검찰 논리에 대비했다고 한다. 법률 조언을 담당하고 있는 당 관계자는 “공무원과 제3자가 특수 이해관계가 있는 사적 관계여야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시장의 시민 축구단 운영은 누가 봐도 공적 관계”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확보한 두산건설-성남시 간 공문 등에 대해선 “기업의 후원은 사회공헌 일종으로 해당 지자체와 사전 논의는 일상적인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