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경기도 보증으로 100억 대북송금”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엔 검찰, 징역 2년 2개월 구형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부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0억, 추징금 3억 3427만5000원을, 외국환 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을, 외국환거래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구형했다.이어 “이화영은 오랜기간 쌍방울과 스폰서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수억 원의 뇌물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며 “대북사업 추진 중 북한에 돈을 지급하지 못해 곤경에 처하자 쌍방울에 대북사업 관심을 유도하고, 경기도 지원 보증을 약속해 100억원 넘는 거액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소위 대북 전문가로 행사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느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이 전 부지사의 구형은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40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 했다.이에 검찰은 2023년 3월 21일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이 북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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