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편성채널(TV조선·채널A) 재승인을 심사한 심사위원 일부가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검찰이 일부 심사위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종편 재승인을 심사한 일부 심사위원들에 대해 지난 9월23일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국금지 기한은 오는 22일까지 총 3개월이다. 출국금지 사유는 사건수사다.통상 출국금지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진다. 출국금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을 심사한 심사위원 일부가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검찰이 일부 심사위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출국금지 결정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통지하지도 않았다.
A심사위원은 “부당한 수사임에도 충실히 응해왔다. 검찰의 전화를 받지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가 없없다. 검찰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은 휴대폰과 이메일을 압수해간 상태이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았다. 이는 과잉수사이며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B심사위원도 출국금지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황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는데 수사를 받고 있는 심사위원들은 통지를 받지 못했다. 출입국관리법은 예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일부 심사위원들의 네이버와 다음 이메일 △2020년 1월부터 4월 △2022년 7월부터 8월 총 6개월치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기간은 각각 2020년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 기간과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 기간이다. 이 기간에 문제가 될 만한 이메일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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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수사에 “文정부 비우호적 언론사 탄압 프레임”검찰의 TV조선·채널A 재승인 심사위원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23일 심사위원 자택과 사무실을, 이달 6일에는 6개월 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압수수색을 피할 수 없었다. 9월1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사건을 배당받은 지 2달 사이 벌어진 일이다.9일 선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학회 겨울철 정기학술대회에서 검찰의 재승인 심사위원 수사에 대한 학자들의 규탄이 이어졌다. 검찰이 재승인 심사위원 수사를 통해 방통위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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