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원지법으로 간 국가보안법 사건 재이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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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창원지법으로 간 국가보안법 사건 재이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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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진주지역 진보‧통일운동 활동가 4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측이 재이송을 다시 요구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활동가들에 대한 공판은 22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제...

창원‧진주지역 진보‧통일운동 활동가 4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측이 재이송을 다시 요구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이날 공판 때 검찰 측은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의견서를 냈다.재판부는"재이송 여부에 대해 다음 공판 때 최종 판단해 명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9월 12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공판이 열리기 전 '정권위치탈출용, 공안탑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창원지방법원 앞에서"국가보안법 폐지, 공안탄압 분쇄 경남대회"를 열었다.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대표는"민생, 민주, 평화가 실종되는 등 나라가 어수선하고 자기 개인들의 현안에 바쁠 것인데, 국가보안법의 덫에 걸린 동지들의 무사 귀환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헌법의 정신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함께한 동지 여러분 고맙다"라고 전했다. 진보‧통일운동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이 대표는"제대로 준비 없이 윤석열 검찰, 공안정권이 무지, 무능, 무계획으로 출범하고, 종미‧친일의 매국행위의 외교 등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여론 호도용으로 민주적 절차도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조작한 패륜적 만행으로, 역사에서 정권의 위기 시기나 지지율 만회를 위한 술책 중의 하나로 악용한 공안 조작 사건들과 별다르지 않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이웃한 국가에서도 미개한 반인권적 후진적인 법이라며 폐지의견을 내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이 땅에서 가장 열심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이 악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기에 폐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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