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엿새 만에 재판에 넘겼습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서 전 실장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경청장에게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해경이 마치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이 북한의 도발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군과 해경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했는데도 서 전 실장이 피격이나 시신소각 사실이 알려졌을 때 비난을 피하고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시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또 피살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국방부와 해경에 월북 조작을 위한 허위 보고서와 발표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하고, 정부 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에서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써 재외공관과 관련 부처에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배포한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허위 통지서를 작성해서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2보]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기소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9/yonhaptweet/915048372933239990820-915048372933239990820-1601139503057448961.webp?w=640)
[2보]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기소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서훈 영장에 '청와대·국정원 '첩보 삭제' 지침 공유'검찰은 서 전 실장이 지난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국가안보실 실무진에게도 '보안 유지' 지침을 전달했고, 이 지침이 국정원에도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동훈 '법 초월 통치행위 없어' vs 야권 '대꾸 가치 없어'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