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 초월 통치행위 없어' vs 야권 '대꾸 가치 없어' SBS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며 과거 대북송금 특검까지 거론했는데, 야권에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한동훈/법무부 장관 :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에 대한 안보부처의 보고와 판단을 최종 승인한 거라며"도를 넘지 말라"고 경고한 이후 대통령의 통치 행위, 그러니까 안보 사안에 대한 판단 역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눈 겁니다.[한동훈/법무부 장관 :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민주당은 공식 대응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당시 첩보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만 있었을 뿐, 통치행위라고 할 게 뭐가 있었냐"며"남대문을 가리켜 동대문이라 한 말로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거나,"달라진 사실관계는 없는데 결론만 바꾼, 다분히 기획된 정치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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